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왔으나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무덤덤하다.

이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돼 종부세 개편 방향이 드러난 데다 정부안 역시 큰 틀에서 권고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안에 다른 부동산 규제들이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5일 KB부동산 리브온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해 전주 상승률 0.10%보다 소폭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0.05% 오르며 전주(0.04%) 대비 상승했다.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시장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온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주택 가격에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주택 가격이나 건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국은행의 진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충격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8일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전반적으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유사하다”며 “종부세 개편안 자체가 주택시장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기획재정부는 6일 재정특위 권고안을 일부 수정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연 5%씩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을 0.1~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가 아닌 90%까지만 올리도록 하고 별도합산토지에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권고안보다 다소 완화한 부분도 있다. 

기재부 개편안의 예상 세수는 7422억 원으로 당초 특위 권고안에서 예상한 1조881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 개편안이 나오기 전인 6월25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놓고 “보유세만으로 주택시장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한다”며 “보유세가 시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기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에서 보유세가 시장 안정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로 표현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맞춤형 과세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을 단속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리라는 예상이 많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편안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권고안과 차이를 보인 부분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의 주택에 부과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게 설정한 것과 다주택자에 0.5%포인트의 추가로 과세를 한 대목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 방향성이 명확하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가구 1주택자도 고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 부동산시장이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종부세 개편의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면서도 “종부세 인상과 함께 종합적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