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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사태' 전면 재조사로 은행에 큰 고민거리를 안기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7-11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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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5년여 만에 키코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키코 사태가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키코사태' 전면 재조사로 은행에 큰 고민거리를 안기다
▲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월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월25일부터 분쟁조정2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이 참여하는 키코 사태 전담반을 꾸리고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은행들은 2007년~2008년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중소 수출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일부는 폐업과 부도를 맞았다.

2010년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손실액을 최소 10조 원으로 보고 있으며 폐업 등으로 손실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기업과 2차 피해까지 더하면 손실액이 최대 2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8개 기업은 2008년 11월 키코와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금감원 키코 사태 전담반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시에 소송이나 분쟁신청을 하지 않았던 키코 피해기업 5곳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금융위가 전면 재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맞물리면서 금감원도 재조사를 할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키코 사건을 맞바꾸려 한 문건이 공개됐다”며 “고등법원에서 70%까지 승소한 사건들도 대법원이 뒤집었는데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5월 말 공개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로 '키코 사건'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등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금감원이 다시 들추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법과 원칙을 따르도록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오히려 법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도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다시 조사한다면 은행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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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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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달명
키코전면 재수사 촉구한다
재심해라
   (2018-08-07 16:45:42)
오효근
우리나라는 언제나 옳바른 생각과 판단이
승리 할까요?
국회의원들도 돈앞에서는 찌그어들고 약자앞에선 제왕처럼 굴림하고 정치인들은 하나도쓺느가 없어오.
키코신태바 재대로 해결 되기을 긴절히 바람니다
   (2018-07-29 10:00:38)
김진하
키코는 반드시 재조사하여 금융적폐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2018-07-12 09:27:32)
강태공
키코로 피해당하고 재판이 뒤집어져 힘든 삶을 살아왔을 기업과 피해자들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기는것 같네요.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발생된 억울한 피해자들을 살리는 나라를 바로세우는 문통과 윤원장님 훌룡하십니다.
   (2018-07-12 06:44:09)
오효근
키코사태는 우리나라의 정의을 무너트린 엄청난 사기 사건입니다.
부패한 우리나라에 다시금 옳바른 정의을
되 살려 주시기를 바람니다.
   (2018-07-11 23:30:55)
고운선
키코가 정당한 것이고, 적법했다면 왜 은행이 고민을 해야 하나요? 오히려 당당하게 금감원 조사를 받는다고 해야지요. 이전엔 은행이 공기업 비슷하게 인식되었지만, 지금 보니 자기들 이익에만 눈 먼 집단이네요.
키코 사기, 밝혀져서 망하고, 감옥 들어가시고, 목숨까지 잃은 분들에게 피해 보상과 배상이 되야합니다.
   (2018-07-11 22:32:24)
이재범
키코 재수사 반드시 해야합니다
은행들의 횡포 너무심합니다
그로인해 중소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2018-07-11 22:02:54)
낭인
키코로 사기친 은행 진실을 밝혀 응징해야한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는 배부르게 살고 너희들도 당해봐야한다
사기친 은행도 문닫고 거리로 내몰자
   (2018-07-11 21:10:09)
까마귀
금융적폐 키코 사건이 꼭 해결 되길 바랍니다.
피해는 기업만 보고 은행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키코 = 사기
   (2018-07-11 21:05:21)
최수빈
금감원을 믿습니다
키코전면 재조사하여
억울한 기업과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2018-07-11 20:39:08)
왕서방
원래 사기쳐서 공짜로 먹을때는 달고 맛있지... 들켜서 먹은거 토해낼때는 똥물토해내듯 속을 뒤집는 아픔이 있단다~~~얘들아~~~ !!! 괘아녀 처음에만 좀 아픈겨~ 응 응 응...   (2018-07-11 20:21:17)
담당자
재조사는 당연하다
은행은 적극협조하라
너희들의 행태는 용서가 안?다
장난칠생각마라
국민이 두눈크게뜨고 치켜보고 있다는걸명심하라
윤석헌 금감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

   (2018-07-11 20:10:58)
키코사기
키코는 사기상품인걸 아직도 모르는분들이 계시네~ 금감위에서 재조사해서 왜 사기상품이였는지 알려줘라~   (2018-07-11 20:07:47)
김상혁
키코는 사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사기라고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사기가 무마 되었다고 봅니다
먹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키코 재조사 방해 하는
사람들은 뒤가 구려서 그렇다고 밖에 안느껴 지내요
사기 재수사 확실히 해야 합니다
   (2018-07-11 20:02:50)
키코
키코전면 재수사 촉구한다
재심해라
   (2018-07-11 19:18:35)
유정숙
재판뒷거래에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양승태적폐일당을 처벌하고... 키코사기 재심하라~~
부정한 재판뒷거래로인해 사기 가해자인 은행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 이제라도 진실한 판결을하고...억울한 피해기업들과 주주들을 구제하라
   (2018-07-11 18:57:17)
최수빈
손가락으로 하늘이 가려지나요
온 세계가 아는 키코사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겟 습니까?
   (2018-07-11 18:56:29)
Kj
세계가 다 키코는 사기다라고 판결했다~ 재판거래 사안들이 넘쳐난다~ 철저한 재수사와 특별법이라도 마련하여 피해기업과 주주들에게 합당한 보상 하라~ 적폐은행들아 정의는 살았있다는걸 명심하고 동안 배당잔치에 재미본것 다 토해놓고 죄값들 받을 준비하라   (2018-07-11 18:33:06)
연이
사기 아니라면서 왜 고민거리 되나요?? 수수료도 2%밖에 없었다던 은행들이 이상허네~~~ 그리고 키코사태난지 10년입니다.. 이제는 꼭 밝혀져야할 것 입니다.. 그 당시 수출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10년동안 피눈물을 흘렸고, 속이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2018-07-11 18:24:54)
Koo
키코전면재조사보상바랍니다   (2018-07-11 18:22:17)
채림아빠
키코재수사하여 피눈물흘린 기업및주주들에게 피해보상이될수있도록 적극적인 재조사부탁드립니다   (2018-07-11 18:18:22)
Miline
은행들 너희가 고민한다는 것이 10년전 피해기업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징벌적배상을 기꺼운 맘으로 사죄하며 배상해야한다. 너희의 사기질로 명을 달리한 기업가와 피해본 기업과 주주 근로자들이 그 얼마나 되는지 백배천배로 되갚아도 시원치 못하다~!!!   (2018-07-11 18: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