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비영리법인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청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9일 열린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에서 소관대상인 비영리법인의 종합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 법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소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실사하고 종합감사 대상도 기존의 대형 법인 10곳에서 중형 75곳까지 더한 85곳으로 늘린다.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거나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찾으면 해산이나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 감사나 예산·결산 담당자의 채용과 교육을 지원해 회계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회계 처리할 때 회계기준원에서 내놓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도 권고한다. 

비영리법인이 법인 이름이나 대표자, 주요 사업 등 중요한 정보를 바꿀 때 법인 설립 허가증을 갱신하고 관련 정보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 자선단체인 ‘새희망씨앗’ 임직원들이 기부금 128억 원 가운데 12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이 지적된 것에 대응해 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외에 금융위가 소관하는 전국은행연합회과 금융연구원 등 비영리법인 150여 곳의 임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구축되면 비영리법인이 벌이는 관련 사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도 국민들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