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후속조치가 조만간 끝난다. 이르면 9월에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는 분야별 문안을 놓고 진행된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양국 영향 평가와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대로 문안 작업을 완료했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쪽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적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된다.

미국 쪽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향 평가를 거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60일 동안 협의하게 된다.

미국의 의회 협의가 완료되면 개정된 한미 FTA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서명하기 전에 협정의 국문과 영문본을 공개한다. 서명 후에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분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 한미 FTA로 상호 관세를 철폐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19~20일 열리는 관련 공청회에는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FTA는 7월 안에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2차협상이 열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27일 북경에서 중샨 상무부 부장과 회담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신북방·신남방시장과 FTA 네트워크 확대에도 나선다. 러시아와 6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는 데 합의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해 안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기로 목표로 세웠다.

이 외에 산업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참여한 중남미 최대시장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FTA협상을 개시하고 태평양동맹(PA)과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도 마쳤다. 태평양동맹에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