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놓고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방안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향한 고려 없이 생색내기용 후분양제를 내세운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추진을 위한 기준 공정률을 60%로 잡은 것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제를 추진하면 수요자들은 동간 배치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감공사가 끝나는 공정률 80%를 후분양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계적 도입을 핑계로 유야무야 개혁을 미루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후분양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려는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금대출 금리 축소, 보증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 의원은 “후분양을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의 땅과 돈을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의도”라고 평가절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