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을 놓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훼손한 게 아니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의도적 증거 인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7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인 디가우징(degaussing)을 했다고 밝혔다. 디가우징을 한 하드디스크는 모든 기록이 복구불능 상태가 된다. 

천 의원은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조사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하드디스크 훼손이 이뤄진 점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과 국민 요구 모두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해온 것을 놓고 "대법원 판결 합의 과정이나 전원합의체 관련 자료, 주요 대법원 의사 결정 자료 등 공무상 비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