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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상장과 인수합병 규제 완화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8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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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상장과 인수합병 규제 완화해야"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 본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 본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회 내 대표적 정책 전문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태년 박광온 백혜련 최운열 홍의락 등 여당 의원들과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지낸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혁신성장이 있다”며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히 도입해 자율성을 높이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며 “혁신성장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의 무사안일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규제 개혁은 문 대통령이 혁명적 개혁을 강하게 지시했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를 포함한 공공부문 당사자들의 사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투자자금의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상장과 인수합병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자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김진표 의원은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선에서 인수합병도 활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국내 벤처 투자시장은 기업의 인수합병보다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비정상적 형태를 띠고 있다”며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거래가 확보된다면 차등의결권, 금산분리 등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결국 규제 개혁은 신뢰의 문제로 정치권이 이를 위한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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