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을 기존 은행에서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권까지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전체 규모를 올해 2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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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기술신용 평가시스템을 은행에서 비은행권과 정부지원사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술신용 평가시스템은 기업의 재무구조 대신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신용대출을 하는 체계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기술신용 평가시스템을 은행 대출심사에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술평가 관련 정보를 모은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TDB)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운용비용을 분담하는 시중은행과 기술신용평가회사만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사모펀드(PEF) 등으로 넓힌다. 금융위는 각 업종의 협회가 데이터베이스 운용비용을 분담하고 회원사들에게 자율적 접근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이나 정부조달 등의 사업에도 기술신용 평가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기업을 뽑을 때 부채비율이 결격기준 이상이라도 기술신용 평가등급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조달사업의 적격심사에도 기술신용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할 때 기술 우수성의 기준으로 기술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도 기술신용 평가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신용 평가를 받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1건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평가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이 연구개발 등 대출 외의 목적으로 기술신용 평가를 받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수수료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3천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대책도 내놓았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1천억 원 규모의 지적재산권(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신용 평가의 수요를 늘려 기술금융의 규모를 키우려 한다”며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의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