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5일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받는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주택소유자만 보유세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공정시장가액과 부과세 비율을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누진도 확대를 통해 최고세율을 주택기준 2.5%까지 인상하는 방안, 이 두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과 부과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 4가지를 내놓았다.

백 연구원은 “시세 15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올라도 증세로 받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이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만큼 이번 증세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고 주택가격 하락 등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분에도 규제를 늘리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선 만큼 정부가 과세표준을 조정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 상승을 규제한다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