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문제를 거의 해소한 이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됐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려면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부터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선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이라며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도입 후 4년이 지났다. 2015년 1차 실태 점검에서 현대, CJ, 한진, 한화, 하이트진로 등 5개 기업을 조사 및 제재했다. 

2017년에는 45개 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회사 기준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적용을 제외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업마다 갖추도록 했다.

조 연구원은 “기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순환출자구조가 대거 해소된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편취부문은 진전이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며 “다음주 중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파악했다.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법원의 온도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6년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에서 부당지원 금지제도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장 경쟁행위의 저해 여부까지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익편취 금지제도 외에 △상호출자 금지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지주회사 지배구조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제도로 꼽았다.

그는 “제도 개편이 지주회사에 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편안의 윤관이 드러나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와 지수 반등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