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을 노동시간 단축에 연착륙하기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19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영계의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이른 시간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6.13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겸손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평화, 경제, 민생, 노동 등과 관련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