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중요 정책은 장관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은 결과에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국민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중요 정책은 장관들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는 등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이제부터 성과,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국민의 이익과 편의에 더 많이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지 등 정책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며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은 그때 그때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보완은 그때 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지급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의 빈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와 관련해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점검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며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줄 가능성을 높이지만 사용자에게는 경영 고민을 안겨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부담이 커질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며 “대신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변화하는 여성운동과 관련해 각 부처의 기민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여성운동이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과 관련한 편견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 사회 저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도 요즘의 변화를 지금보다 더 깊게 인식하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