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낸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규제 개선을 위해 대한상의가 마련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간 안에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정부가 부처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겪는 규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보상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그동안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원인이라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드렸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는 낮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규제 개혁 과제의 발굴보다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부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해결돼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