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정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반박했다. 

이 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며 “보완조치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정책 시행 초기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 극복이 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의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상헌 박사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부정확하고 편의적이고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보고서가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프랑스의 2000년대 최저임금 인상 사례는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임금중간값 대비 60%)에 도달한다”며 “프랑스는 경력 10년 차까지 임금 상승이 없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보조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이런 보조 없이 2019년과 2020년에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된다면 앞으로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