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내놓은 통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별 소득과 가구별 소득의 차이를 보여준 통계로 가구소득 지원방안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

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말씀은 전체 가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나눠서 근로자 가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통계는 자영업자와 실직자 등 비근로자는 제외한 것으로 전체 가구를 아우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 증감률은 –8%였고 차상위계층인 2분위는 –4%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근로장려세제는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곤 탈출을 도우면서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31일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제안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1일 브리핑에서 재정전략회의회의 때 근로장려세제 논의가 오갔음을 공개했다.

야당도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양극화와 빈곤 해결을 위해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4월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꾸준히 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장려세제는 일한 만큼 보태주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없어 보수적 사람들도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적 논란이 별로 없어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5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