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재판 거래’ 논란이 일어난 사법부의 판결에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거센 사법부의 판결에 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9%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한다’는 대답은 27.6%에 그쳐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보다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2배 이상 많았다. 응답유보는 8.5%였다.

리얼미터는 사법부를 향한 진보층의 불신을 두고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을 처벌할 때 사법부가 보여준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보수성향의 불신을 놓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매우 낮았다. 

지지정당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정의당 지지층에서 29.7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29.9점을 받아 20점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7점, 바른미래당에서 42.2점을 받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3.3점으로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진보층에서 35.1점, 중도층에서 38.9점으로 역시 30점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30.3점, 경기인천 34.7점, 대전충청세종 36.0점, 부산경남울산 36.8점, 서울 38.7점으로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점대로 집계됐다. 광주전라는 41.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30대에서 33.1점, 50대에서 35.0점, 40대 35.4점, 20대 37.5점, 60대 이상 39.1점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관한 신뢰도가 30점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6월1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그 밖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