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서울의 균형발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김 후보와 안 후보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걸고 있다.

◆ 박원순 “강남·강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장과 김 후보, 안 후보가 모두 서울시장 선거 5대공약에 부동산정책을 포함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틀을 제시하고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이 주요공약에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결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대공약 가운데 2순위로 ‘균형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를 꼽았다.

박 시장은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들이 도시개발을 위해 뉴타운을 무더기로 지정했던 데서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소규모 재생사업 중심으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았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최소화했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활용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뜻도 보인다.

박 시장은 초과이익을 환수한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하겠다는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겠다는 방법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7년 동안 시장을 맡으면서 재건축사업을 최소화했던 만큼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더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몇십 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활용해 노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서울을 5대 권역과 116개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전략으로 지역균형성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균형발전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며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극복돼 강북은 강북대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문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안철수 “합리적 환수제 마련”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5순위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명시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 이행방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와 건축물의 형태, 층수,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960년대 도시를 보존하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이 아니라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강북과 강남의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규제투성이의 재개발재건축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책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만성적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 △층수 규제에 따른 획일적 성냥갑 아파트 개선 △도시계획 결정 지연 관행과 잦은 변경 근절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도 4순위 공약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꼽고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의 부동산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일부 박 시장과 의견을 같이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안 후보는 뉴타운개발사업의 출구전략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준공영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세우면 각 조합이 민간건설사들과 손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거 낙후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계획을 제시하면 일정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렸던 건설사들이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안 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박 시장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 보인다. 다만 안 후보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부담은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를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