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대표적 한류 콘텐츠로 콘텐츠 산업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다”며 “하지만 셧다운제 같은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각종 규제로 게임업체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2011년 4월 도입됐다.

셧다운제는 현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문화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여러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피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며 “게임 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청소년의 권리와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는 축사에서 “정부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 스스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률적이고 강제적 방식에서 청소년, 학부모,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셧다운제는 실제 게임 시간을 통제해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이용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청소년의 게임 정책은 강제적 통제 및 규제보다 자율적 통제수단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