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 일자리대책을 위한 추경 처리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다.

당초 이 총리의 시정연설은 4월 임시국회 기간인 4월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여야 대치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44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 총리는 추경을 제안하는 이유로 심각한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 위축을 들었다.

그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지난 10년 동안 역대 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는 고용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격차, 인구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크게 늘어나 청년 실업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배경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 일자리대책을 마련했다”며 “작년에 일자리 중심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 다시 추경을 제안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조선과 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실업률이 2년 동안 2배 늘어난 점을 들어 특단의 대응과 구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017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총리는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 실업률도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 추경 처리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됐지만 물관리 일원화, 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도 완결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