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각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선언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합의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2017년 12월 비정규직 1만여 명 가운데 소방과 보안검색 등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3천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천 명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금체계, 교대제 개편, 용역업체 계약해지 문제 등 세부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2일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고 정일영 사장은 그 자리에서 2017년 안에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며 의지를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영업이익 1조5천억 원, 순이익 1조1천억 원을 올리는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상징성과 사장의 의지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좋은 조건을 두루 갖췄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슷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할 뿐 세부사항은 각 공공기관에 맡겼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노동의 질이 더욱 나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362곳의 3월 말 고용인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2.1%(8295명) 줄었지만 무기계약직은 48.3%(1만1371명), 파견·용역 등 소속외인력은 12.1%(1만315명)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4.3%(1만2355명) 늘어 2016년 증가율(4.2%)과 큰 차이가 없었다.

CEO스코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채용비리 문제처럼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토론회 등에서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용비리 문제처럼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전수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공공기관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수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시지속 업무의 전환 배제, 전환 제외에 따른 해고, 묻지마 자회사 전환 등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향적 태도로 정규직 전환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노사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