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 사용자들과 전쟁터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댓글 여론조작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포털이 효과적 방패를 내놓기 어려운 데다 정치권과 여론은 포털의 책임 방기를 추궁하며 강력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은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다. 

조작은 과거에 수작업으로 진행돼 작업이 더뎠지만 매크로(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서 더욱 빠르고 손쉬워졌다. 앞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AI)로봇 ‘챗봇’을 이용해 좀 더 세밀하게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댓글조작 기술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포털들의 보안정책은 사실상 방패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드루킹이라는 온라인용 별명을 사용하는 김모씨는 네이버 아이디 600여 개와 스마트폰 170여 대를 사용해 여론을 조작했다.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IP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면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지금의 포털정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조작이 가능하다. 

드루킹 등이 댓글을 조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댓글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2000년대 들어 활발히 뉴스에 참여함에 따라 뉴스 댓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나 논평이 됐고 콘텐츠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 베스트 댓글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을 말하는 ‘베댓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정치권은 포털을 매섭게 비난하고 있다.

댓글 여론조작단이 댓글을 통해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혹이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은 비난을 거세게 퍼부었다. ‘포털 책임론’을 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유한국당은 4월23일 ‘불공정 포털의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이라는 배포자료를 통해 "포털은 언론을 능가하는 여론 조성 기능이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포털들은 댓글 여론조작의 피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려면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다.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범죄로 입증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다.

댓글 여론조작은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범죄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4월25일 포털사이트에서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매크로를 판매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사용에 따른 서버 부하 증가가 포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드루킹 사건의 김씨 측도 “포털이 댓글 여론을 조작할 여지를 남겨뒀다면 범죄로 단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털은 조작을 막을 방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 댓글조작을 막을 정책으로 다수접속 방지 및 댓글 배열 순서와 댓글 작성 개수를 제한하는 ‘사전 규제’ 방법을 사용해왔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 이후 4월25일 아이디 1개당 기사 댓글 수를 20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댓글정책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29일 내놓은 아이디 도용 방지책 2단계 인증 방안도 마찬가지다.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포털에서 여론조작을 한 의혹이 일어나는 아이디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으로 제재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런 댓글 관리방안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뉴스 게재 방식을 아예 바꾸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포털들의 인링크(포털 안에서 기사보기) 방식이 비판을 받으면서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보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넓게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안한 대안도 ‘전면 아웃링크 도입’이다. 다만 아웃링크는 수익구조 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포털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이기도 하다. 

유시민 작가는 4월 26일 JTBC방송 '썰전'에서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공급"이라며 "사람들이 댓글을 보며 (포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걸로 (포털이) 여러 가지 영업을 하고 있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