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재벌기업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요 빌딩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돼 수천 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5대 재벌 서울시내 주요빌딩 과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대기업이 서울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요 빌딩과 토지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했다.

5대 대기업이 서울시내에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35개로 이들의 공시가격은 모두 21조 원이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실거래가 등의 시세를 집계해 실제가치를 추정한 결과 35개 부동산의 가치는 약 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5대 대기업은 공시가격에 따라 연간 1146억 원의 보유세를 내고 있다. 시세가 부동산가치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보유세는 3361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두고 재벌기업이 연간 220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보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지만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물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시민들이 주택을 보유하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재벌기업들이 보유한 건물은 대부분 비주거용 건물이라 재산세만 내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세 불평등 개선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돼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