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려면 조선업종의 다단계식 원청·하청 고용관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조선소에서 연달아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조선소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1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조사위원회는 무리한 공정 진행과 안전책임이 없는 재하도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 하청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는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조선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0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43명이 하청기업 노동자였다.

조사위원회는 위험현장을 놓고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다단계식으로 일감을 떠넘기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조사위원회는 위험현장에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다단계 재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재도급을 허용하더라도 제한적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작업에 원청기업의 숙련된 정규직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업 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과정도 필요하다고 조사위원회는 바라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해 “조선업종에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산업산재사고 절반 감소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