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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법원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의 집행 모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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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화웨이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중국에서 일부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당했지만 이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17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중국 법원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의 집행 모면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

화웨이는 2016년 삼성전자가 4G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에서 약 23종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중국과 미국법원에 모두 제기했다.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올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화웨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후 미국 지방법원에 중국 법원의 판매와 생산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냈다. 화웨이가 미국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이 중국에서 나온 판결만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삼성전자가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화웨이가 특허 침해 소송 대상으로 삼은 스마트폰은 대부분 구형 모델이라 삼성전자 실적과 판매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화웨이의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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