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이번 정부마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성공을 위해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 방법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만간 하도급분야 대책을 내놓고 상반기 안에 대리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월8일 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치 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 민주화도 국민 책임”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관심을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곧바로 김 위원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한다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은 약 한 달만인 3월10일 20만777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김 위원장은 그가 방아쇠를 당긴 청원에 두 달 만에 직접 답변을 하게 됐다.

그는 청원 답변에서 다시금 국민의 힘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은 개혁 대상이지만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재벌 개혁을 설명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법이라는 개혁수단은 가장 효과적이지만 개개인의 경제활동 모두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라며 “상식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보다 낮은 최소한의 요건인 법률 수준과 상식 수준의 갭은 현실관행, 즉 모범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