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국가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까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통상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2010년 이후 일본은 연 평균 2.3%, 우리는 연 평균 5.9%씩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통상전략을 통해 수출 증가율을 6.6%까지 높여 2022년에는 일본을 추월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 규모는 5739억 달러로 세계 6위다. 일본보다 1244억 달러 적다.

통상교섭본부는 신통상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수출규모를 7900억 달러까지 늘려 중국과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의 수출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7년 36.7%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상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4차산업혁명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선박과 북극항로 개척 등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

신남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등 11개국이 정식으로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와 관련한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가입을 결정하면 하반기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하면 한국도 적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 등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의료와 제조업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기술표준 등의 논의를 주도한다는 디지털 통상전략도 세웠다.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한 뒤 한국의 통상정책이 새롭게 나가야 할 길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이슈별로 구체적 정책으로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