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간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전달식’에서 “민간 시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지금까지와 다르게 민간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단은 민간 관점에서 발굴한 13개 정책과제를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장관은 공공기관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등 4개 과제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고 나머지 9개는 추가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기획단은 민간 시각에서 시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39명으로 구성돼 1월13일 공식 출범했다.

조직은 정책대상별로 총괄분과, 중소기업분과, 창업·벤처분과, 소상공인분과 등 4개 분과로 구분됐으며 기능별 태스크포스로 정책진단TF와 협업활성화TF가 조직됐다.

정책기획단은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해 모두 4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예종석 정책기획단 단장은 “정부 정책이 민간의 생각만큼 빠른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회의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토의해 21일 발표하지 못한 것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책기획단 회의에 매번 참석해 위원들과 함께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29일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엄종별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사의 실효성이 적었다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의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금융인프라도 개선한다. 협동조합은 2013년 591곳에서 2017년 1972곳으로 증가했지만 평균 조합원 수가 7명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정책기획단에) 단순히 자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부서 기능이 확대될 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