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해 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국회에 제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경 계획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4조 원 안팎의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며 “4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에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2조6천억 원에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며 올해 1분기 초과 세수를 추경 세원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4조 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 집중 투입하기에 대단히 큰 규모”라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역점을 뒀으나 이번 추경은 민간과 창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경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상반기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야권이 정치추경이라 비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정치 일정을 앞둬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 고려는 추호도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겠다는 일념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4년(2018~2021년) 동안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39만 명 가운데 14만 명을 잠재실업자로 추산한다. 

하지만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대책을 추진하면 18만~2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4만 명의 잠재실업자를 모두 흡수하고 청년 실업률을 1%포인트~2%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