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크게 반겼다.

청년 일자리대책으로 직접 지원방안과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9개월의 임기를 돌아보며 “취임 이후 가장 좋아하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다”며 “제일 어려운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소득 증가율이 10%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면에서 좋은 사인이 있어 보이지만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문제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와 협상을 잘해야겠지만 관세를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차분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쪽에 발생한 인력 미스매칭이 20만 개에 이르는 데 이를 해소하는 것과 12만 개 창업 기업을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방안, 해외 취업과 신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이다.

김 부총리는 “사업주가 아니라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세제혜택을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추경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적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실사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범위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좋은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면 바로 실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을 몇 번 내면서 서울 지역 과열양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며 “강남 외 차선호지역 (집값이) 올라 불안요인은 있지만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원칙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세 가지”라며 “이런 정책들이 특정 지역 부동산값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