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는다.

창업과 취업 지원 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예산·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로 운용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 부진에 대응해 창업·취업 지원 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하겠다는 뜻도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재난 수준”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안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2월말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외에도 공평과세와 납세편의 높이기를 조세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내·외국인간 과세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납세자의 날은 1967년 국세청 주관 세금의 날로 시작해 1977년 관세청과 조세의날로 통합했다. 2000년 납세자의 날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5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유영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4개 기업이 산업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세정협조자로 장근호 홍익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4명이 근정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배우 김혜수 하정우씨 등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22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 국무총리 표창 20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500점이 수여됐다.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6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국세 오천억원 탑, 한화토탈은 국세 3천억원 탑, 네이버와 삼성SDI가 국세 2천억원 탑을 받았다. LG유플러스와 GS리테일은 국세 1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