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해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인 만큼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줬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이는지 점수를 얹어 줘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달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 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월8일부터 24%로 내려가는데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감소,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 총리는 “불법 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며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야 하고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