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조정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 연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처끼리 조율된 의견이 아니다”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강남권 집값의 급등 현상과 관련해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며 “집값 급등세가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를 놓고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1월이나 2월 안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연한 등의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