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는 법원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수석은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근 법무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논란이 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심의관 출신 등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락한 정황이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를 찾겠다며 조사를 반복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25일 일부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금 (우 전 수석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