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채용비리, 불완전판매 등 금융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기자브리핑에서 “시장이 금융권의 적폐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불완전판매,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행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과도한 황제연봉 등을 금융권의 적폐 사례로 제시했다. 

금융적폐 청산의 구체적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CEO 승계절차 개편, 고액성과급 수령자의 보수 공시 강화, 공정한 채용시스템 마련,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 점검,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 등을 들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예비 CEO후보군의 선정과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EO후보군의 적정성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현재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소수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의 기준을 보유한 지분율 0.1% 이상에서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월 안에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내놓고 연내 법제화를 추진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DB그룹, 롯데그룹, 교보생명, 미래에셋금융그룹 등 7곳이 통합감독 대상에 해당된다. 

통합감독을 받는 그룹은 금융부문의 대표회사를 지정해야 한다. 대표회사가 주요 금융계열사를 아우르는 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해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등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에서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사람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공공기관에 관련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기관장이나 감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7조 원을 지원하고 사잇돌대출 등도 확대한다.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안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하반기 안에 내놓기로 했다.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도 2월에 새로 설립한다. 

금융상품의 사전정보 제공기준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자본규제를 적용해 은행 등이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을 산정할 때도 가계대출에 더 많은 가중치를 적용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흐름을 유도한다. 

가계부문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담보없이 기술력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핀테크 로드맵,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을 결합한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인들도 절박한 마음 아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 청산해야 한다”며 “잘못된 우월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생각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