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가상통화) 열풍으로 한국경제와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매우 커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들과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매우 클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거품이 커졌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에 가깝다는 시각을 보였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 원인 등을 보면 상품거래와 완전히 다른 만큼 가상화폐는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평가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렇게 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세청은 10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