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성정환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시멘트기업들이 내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한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2018년 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5억3846만 톤으로 2014~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실적의 85% 수준이다.

성 연구원은 “시멘트기업들이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데다 배출권 할당량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배출권 구매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멘트기업의 수익에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천 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이 이중과세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상황에 변화가 없는 이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