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고 고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행정혁신위의 최종 권고안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문은행에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유지,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실행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놓고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다른 모든 차명계좌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창회나 자녀 이름 등 선의로 만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입법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해도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금융위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놓고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제도를 실시한 유럽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문제 전반의 사회적 합의를 먼저 노력한 뒤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투자금융(IB)회사의 건전성을 지적받은 점과 관련해 “지금 거명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모두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로 인가돼 자금을 최대한 조달해도 전체 상업은행 기업금융의 4~5% 정도”라면서도 “현재 마련한 건전성 감독장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둘러싼 금융권의 반발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회사 CEO의 선임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에 중점을 뒀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분명히 다시 말한다”며 “금융권이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