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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해 공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04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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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대기업 기술탈취 뿌리뽑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위 혼자 할 수 없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해 공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새로 출범한 중소기업부와 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과 여러번 만나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만드는 데 교감을 나눴다”며 “조만간 두 부처의 첫 작품으로 대기업 기술유용 공동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두 사람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기술유용 근절 TF를 정식 발족했고 홍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부처의 협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에서 대기업 기술탈취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중기부에서 규정하는 대기업 기술탈취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며 “중기부와 협업을 추진하고 특허청과 실무협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지역 가맹점주들과 광주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를 잇따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달 안으로 대구·부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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