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가계통신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보조금 상한선과 높은 통신요금 문제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을 비판하며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 단통법 보완조치 미약하다는 지적

IBK투자증권은 17일 “위약금 폐지 등의 요금제 변경에도 번호이동의 혜택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번호이동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받는 위약금 부담을 줄여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 위약금은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나뉜다.

이통사들은 앞다퉈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낮추고 있다.

KT는 위약금없이 요금약정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올레 순액요금제’를 지난 12일부터 실시했다. KT는 요금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SK텔레콤도 다음달 1일부터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폐지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만 부과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들과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된 반환금을 가입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입하고 6개월 뒤 면제하는 방안과 12개월 뒤 면제하는 방안, 아예 전면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피켓시위

이런 조처와 관련해 미래부가 단통법 부작용의 핵심으로 꼽히는 30만 원 보조금 상한선과 현행 9만 원인 최대보조금 기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 모임, 성공회대와 함께 이날 오후 광화문 KT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가격 인하, 단통법 보완, 통신비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조금이 일부 오르고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대폭 내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