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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힘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대에 부응할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21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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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종학</a>, 힘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대에 부응할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과 함께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부처의 초대 장관을 맡은 점, 장관 임명까지 유례없이 오랜 기간이 걸린 점, 국회의 동의없이 장관에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홍 장관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 않다.

홍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홍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장관 임명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홍 후보자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지 118일 만이다.

홍 장관은 새로 출범한 정부 부처의 수장을 맡은 만큼 다른 부처 장관들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확보가 꼽힌다.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 여당 의원들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소리를 높였고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다른 주요 부처의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장관의 부재로 국회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장관은 예산안 국회통과 법정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에 임명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셈이다. 예산소위는 30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심사한다.

홍 장관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1일 일제히 문 대통령의 홍 장관 임명을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비판성명을 쏟아냈다. 홍 장관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은 셈이다.

홍 장관은 임기 초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종학</a>, 힘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대에 부응할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후 대전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과 혁신창업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으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업무를 일부 이전받았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홍 장관은 임기 초반 업무조정 등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쥘 필요가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한 이후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힘있는 장관을 지속적으로 원해 왔다.

홍 장관을 지지해준 중소기업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도 홍 장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롭게 출범한 만큼 그동안 갑을관계,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횡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자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야당은 홍 장관의 임명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벤처기업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홍 장관이 후보자 시절 세금문제 등으로 논란을 겪을 때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소상공인엽합회 등 중소벤처기업계는 21일 홍 장관 임명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벤처생태계 조성, 불공정 관행근절 등 업계의 바람을 담았다.

홍 장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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