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임금을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KDI는 1990~2016년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산출(GDP)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시간당 부가가치 산출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04~2011년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1692곳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했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 이미 평균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에서는 노동생산성 증대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40시간 이상인 곳에서는 생산성이 2.1%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비효율적 수준으로 과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효율적 연장근로를 유도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