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을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안과 야당의 보편증세안이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첫 날인 9월1일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5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자증세안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로 대상을 좁힌 증세안에 '핀셋증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외에도 슈퍼리치증세, 명예과세, 존경과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며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정부여당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부자증세안을 내놓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월25일 ‘정의로운 복지증세’를 주장하며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10~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구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적용하는 법인세 개정도 주장했다.

근로소득자와 법인의 절반가량이 면세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법인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증세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안에 반발하며 보편증세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월31일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해 전 소득계층에 고르게 세부담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앞당기는 법안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낮추는 법안 등 과세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8월 연봉 2천만 원 이상 근로자에게 최소한 연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낮추는 감세안을 꺼내들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에서 7%로 낮추고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정갑윤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 증세안을 놓고 한차례 격돌했다. 주로 법인세 인상안이 쟁점이 됐다.

10월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구상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만 역주행”이라며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기업 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지 않다고 법인세 인상을 옹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은 저출산·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여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여력있는 대기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