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노총,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원과 시설청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41만6천 명인데 이 가운데 49.2%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대상을 살펴보면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10만 명은 육아휴직 대체나 계절 관련 업무 등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됐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시간강사, 기간제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공기관 실업팀 선수, 변호사, 의사 등 14만1천 명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은 상시 근로자 20만5천 명으로 압축됐다. 

근무형태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15만2천 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6만4천 명이다. 

직종별 전환규모를 살펴보면 시설물청소원이 3만4천 명, 시설관리원이 2만2천 명, 사무보조원이 1만9천 명, 경비원이 1만8천 명, 연구보조원이 8천 명, 의료업무 종사자가 7천 명, 영양조리사가 6500명, 경마직원이 5500명, 고객종사자가 5천 명, 전화상담원이 3500명, 계량검침원이 2500명, 사서 1900명, 환경미화원 1600명, CCTV관제원 1200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모두 853개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전환계획을 내놓았다.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는 모두 217만 명인데 정규직은 175만4천 명(81.8%), 비정규직은 41만6천 명(19.2%)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