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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취약차주 보호방안도 마련"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0-20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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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취약차주 보호방안도 마련"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떨어뜨리는 방안과 취약차주 보호방안이 종합대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대내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현재 두자릿수 이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겠다”며 “상환불능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김 부총리는 판단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8·2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은행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대책에 담긴 금융관련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수요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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