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7월말 기준)년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이통3사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건수는 SK텔레콤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유플러스 8억7236만 건 등 모두 37억1134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통3사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건수는 10억2293만 건으로 2013년 4억6004만 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도 6억8030만 건을 보이는 등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통3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통3사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통3사에 지급되는 ‘건당수수료’를 기반으로 최근 5년 동안 이통3사가 올린 수익이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건당수수료는 SK텔레콤 23원, KT 30원, LG유플러스 30원으로 이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989억7386만 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이 406억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21억7080만 원, LG유플러스가 261억70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통3사는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뒤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건수가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통사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크게 확대됐다”며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3사가 사업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며 “통신사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