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정감사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등에서 인가절차와 감독기능 등을 놓고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건전성도 주요 심사기준에 포함될 경우 대형 증권사들의 인가 여부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심사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인가심사를 거친 뒤 2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10월 안에 인가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지만 일정이 미뤄졌다.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국감과 금융혁신위에서 금융당국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을 놓고 뭇매를 맞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감독기능보다 정책기능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만큼이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도 금융당국이 정책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감독행정보다 산업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며 초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은행 수준의 자기자본규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업계가 국감을 전후로 다시 은행업과 증권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비판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리는 것은 대형 증권사에게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제공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판들을 감안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건전성 부분도 살피기로 하면서 사실상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심사가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제는 인가심사가 깐깐해지면 4조 원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 가운데 인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가를 신청한 대형 증권사들은 그동안 덩치를 불리고 대주주 적격성에 미비된 점은 없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왔지만 은행 수준으로 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단기간에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는 쉽지 않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은 가뜩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제재 및 대주주 적격성 미비 등 탈락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안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아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덩치를 빠르게 늘렸지만 자본활용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정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별로 결과가 엇갈릴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