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들었지만 미국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실제로 한미FTA 폐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미FTA 종료를 시사할 가능성은 낮다”며 “한미FTA가표면적으로는 경제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지만 정치, 군사,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인사들과 공화당 위원이 한미FTA 폐기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이 제약요인”이라고 바라봤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미FTA 폐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무역을 제로섬게임으로 여기는 18세기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 폐기 발언은 더욱 비판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거론은 좋지 않은 상황에 한국과 관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서울과 워싱턴 관계를 찢어놓는 꿈을 꿔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CNN과 인터뷰에서 “FTA 탈퇴는 매우 걱정스러운 신호”라며 “한국이 문제에 직면한 지금 무역을 덜 할게 아니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춘영 연구원은 “한미FTA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협정 폐기에 따른 한미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시 대북, 대중 공조 또한 약화될 것”이라며 “최근 북한 도발로 한미 사이의 공조가 강화된 시점에서 협정 폐기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파악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FTA 폐기가 단시일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상공회의 등 민간협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에 미국 내외부도 반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한미FTA 폐기에 따른 제조업부문 파급효과는 한국보다 미국이 클 수 있다”며 “한미FTA 폐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