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노동청을 찾아 근로감독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부산하 울산지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근로감독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안정 등을 담당한다.

역대 고용부 장관들이 모두 취임 첫 대외활동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단체와 만났던 것을 고려하면 김 장관의 행보는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취임 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근로감독관과 대화라고 생각해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했다”며 “임기 동안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현장의 일선에 있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경찰이라는 생각으로 변화에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했다.

근로감독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 마련 △디지털 증거분석팀 확대·직무교육체계 개편 △인력확충을 통해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 분리, 분야별 감독 전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근로감독관을 1천 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모두 1705명(일반 1297명, 산업안전 408명)인 근로감독관 수를 최소 1천명 이상 확충해야 한다”며 “고용부가 우선 500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추경 때 200명밖에 못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앞으로 정보통신(IT), 화학물질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일반공무원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17대 의원을 하면서 근로감독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잘 시행하면 노사분규나 산재사고를 대거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근로감독관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주의 상습체불 요인으로 낮은 처벌 수준과 반의사불벌죄 등을 거론하자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금체납과 같이 번호판 압수·재산압류 등 다양한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