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통3사는 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고 5세대(5G) 통신 전환기를 맞아 투자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9일까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견서 요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의견수렴 절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9월1일부터 25%로 높인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한다.

이통3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또 정부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산정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100분의 5가 5%포인트로 20% 할인율에서 5%포인트를 더한 25% 상향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통3사는 100분의 5의 범위를 현행 할인율 20%에 100분의 5를 곱한 1%로 해석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21%가 법적으로 최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대형 로펌에 의뢰해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