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이며 협조를 약속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고착화된 저성장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며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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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용호 자유한국당 의원. |
백 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토목 중심의 경제, 소수 재벌 및 특권층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장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분배위주 경제정책이 우려스럽다”며 “이정도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며 “정책목표에 매몰돼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쉬운 길인 기업 팔 비틀기를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동시해결을 위한 정책 처방을 잘 제시했다”며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재계도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이뤄내자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일자리 중심 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총괄전무는 “혁신을 통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과도한 규제와 경쟁제한적 제도를 혁신키로 한 것에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